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누986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73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3누1289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][공1996.6.15.(12),1756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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